Q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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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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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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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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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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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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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별주택가격 이의는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주택가격 이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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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제1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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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표준주택가격의 효력이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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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표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제1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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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개별·공동주택가격의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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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제18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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