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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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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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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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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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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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탁자의 임의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다.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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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6다34007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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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제4조③. -
③X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X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약정이 무효다. -
⑤X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0다89814.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종배종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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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기본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은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①번 (O - 정답):
판례는 수탁자(乙)가 신탁자(甲)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乙의 무단처분은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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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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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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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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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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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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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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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②번 (X):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③번 (X):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丙이 선의인 경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판례는 물권행위 독자성을 인정하여 甲이 직접 말소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④번 (X):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해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⑤번 (X):
乙이 다시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명의신탁 상태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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