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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0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
협회의 설립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1.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협회의 업무)
…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
협회의 설립
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
주택법
법률 · 2건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6조(
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59조(
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4(
협회의 설립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설립
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의2. 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제32조(청문)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제21조(
협회의 설립
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협회의 목적과 사…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②…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6조의4(협회의 설립)
제6조의4(
협회의 설립
)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
협회의 설립
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0조(
협회의 설립
)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
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1조(한국자연공원
협회의 설립
)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수도법
법률 · 1건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6조(한국상하수도
협회의 설립
)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
하천법
법률 · 1건
제88조(협회의 설립)
제88조(
협회의 설립
) ①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9> ③ 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한국방재
협회의 설립
)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69조(협회의 설립)
제69조(
협회의 설립
)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9…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70조(
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항만법
법률 · 1건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한국항만
협회의 설립
)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5조(설립등기)
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
협회의 설립
)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2019.4.9>
1. 지역별 관…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사업)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제16조의3(
협회의 설립
)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협회의 설립)
제48조(
협회의 설립
)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제13조의2(
협회의 설립
)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
협회의 설립
)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
협회의 설립
)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정보통신공사
협회의 설립
)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3조(협회의 설립)
제13조(
협회의 설립
)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6조(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조의2(한국폐기물
협회의 설립
)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16조(수산종자산업
협회의 설립
)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해외건설
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의2(
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24조(공간정보산업
협회의 설립
)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
협회의 설립
) 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38조(협회의 설립)
제38조(
협회의 설립
)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4조의2(
협회의 설립
)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4조(협회의 설립)
제84조(
협회의 설립
)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
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