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7조(주식청약서 등)
…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제44조(해산)
…, 2025.5.27>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
제45조(설립등기)
…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의2.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1건
제86조의3(조합계약)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180조(설립의 등기)
…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
제228조(해산등기)
…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7조(임의청산)
…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287조의39(해산등기)
…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제317조(설립의 등기)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17조(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제549조(설립의 등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
제609조(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⑪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회사는…
제202조(해산)
…9, 2013.5.28>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2013.5.28>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삭제<2021.4.20>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설립등기)
…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제44조(해산)
…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16.2.3>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아.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9> 1. 파산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여야 한다)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차의 신청ㆍ결정, 상장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제기나 해산사유의 발생에 관하여는 관할법원 3. 거래은행에 의한 해당 법인의 관리 개시에 관하여는 거래은행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2항제1호 또는…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3건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6조(설립등기)
….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8조(해산사유)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