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것 2. 삭제<2020.2.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
제65조(벌금)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
제108조(벌칙)
…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7건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23, 2024.12.26>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다) 5.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9. 삭제<2024.12.26>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③ 제2항제10호에…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측량)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를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금하는 재형저축통장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재형저축통장의 표지에 "재형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⑧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의 약관에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조…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1.7>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② 법 제16조제…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일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법인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도로표지)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10.24> ② 도로의 굴착이…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
주차장법 법률 · 7건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제24조(영업정지 등)
…위반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4.…
제30조(과태료)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제35조(등록취소 등)
…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제36조(폐쇄조치 등)
…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제86조(과태료)
…5. 삭제<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9.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
제66조(과태료)
…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 <개정 2020.12.22>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12.22>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와 그 밖의…
제480조(과태료)
…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제251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428조제5항에 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녹지활용계약)
…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4. 삭제<2017.4.18>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제18조(경계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
제45조(과태료)
…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도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6건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
제57조(벌칙)
…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60조(과태료)
…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4건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2.4>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3…
제60조(과태료)
…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
제142조(과태료)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제329조(어음관리계좌)
…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표지어음 5.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6.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7.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26. 삭제<2021.3.2>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