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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017.5.25>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등록취소 등) …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권한의 위임)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설 2017.4.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47조(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 제49조(과태료)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6조(폐업의 신고)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제40조(과태료)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0조…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 제73조(과태료) …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5조제…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수의사법 법률 · 2건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0조의2제3…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과태료) …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