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는 업무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제35조(등록취소 등)
…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의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
하수도법 법률 · 12건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우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ㆍ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
제66조(기술관리인)
…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과태료)
…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4의2. 제26조제…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40조(환경기술인)
…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1, 2026.6.9> ⑦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6.9> ⑧ 배출가…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제94조(과태료)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물환경보전법 법률 · 9건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
제66조(과징금 처분)
…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
제79조(벌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
제82조(과태료)
…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
수도법 법률 · 5건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제87조(과태료)
… 2017.12.12, 2021.8.17>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16.1.28> …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
제74조(과징금의 부과)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81조(벌칙)
…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
제84조(과태료)
…지 아니한 자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9조(과태료)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4건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4.13> 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⑨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벌칙)
…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
제53조(과태료)
…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제96조(벌칙)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축산법 법률 · 7건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54조(벌칙)
…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
제56조(과태료)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개정 2013.3.23, 2015.7.24>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7건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
제57조(벌칙)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5.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
제60조(과태료)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1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5건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제36조(준수사항)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
제92조(과태료)
…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
폐기물관리법 법률 · 18건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기후에…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
제66조(벌칙)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
제68조(과태료)
…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다. <개정 2012.6.1, 2025.10.1>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⑥ 제2항제1호에 따…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
제32조(과태료)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1. 제103조제2항에 따라 국토…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고 비행을 한 경우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
제166조(과태료)
…여 비행한 사람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3. 삭제<2021.12.7>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
상표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
제94조(과태료)
…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