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7조(가사관련경비)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2009.4.14> 32. 삭제<1999.5.7> 33. 삭제<1999.5.7> 34. 삭제<1999.5.7> 35…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015.12.1…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2016.1.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2.23, 2016.12.27, 2018.12.24,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19, 2009.2.4, 2016.2.5>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6.1.2>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제61조(서식 등)
…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43의5.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2008.4.29> 46. 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0건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
상법 법률 · 16건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
제451조(자본금)
….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462조의3(중간배당)
…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
법무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
제10조(결손금공제)
…한다) 또는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
제11조(수익의 범위)
…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
제19조(손비의 범위)
…근로복지기금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23의2. 「주택…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57조(공제 규정)
…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7조의2(보증 규정)
…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4건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에 관한 사항 4.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증가하게 되는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5.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다른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또는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신회사의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5.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주식의 포괄적 이…
제210조(회사의 흡수합병)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합병계약서…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3.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채무자가 존속하는 회사에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9.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1건
제20조(조직 변경)
…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
제168조(출연)
…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
제209조(과태료)
…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의2(공제규정)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
제138조(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