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62조(준공검사)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2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도시개발법 법률 · 8건
제40조(환지처분)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
제50조(준공검사)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ㆍ…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개정 2008.3.28> ④ 제1항에…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ㆍ제거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13. 삭제<2009.12.29> 14. 삭제<20…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9조의2(준공검사)
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감독)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
제44조(해산)
…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
제23조(준공검사)
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4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17조(과태료)
…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산지관리법 법률 · 9건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
제43조(복구비의 반환)
…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제50조(수수료)
…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16조(준공검사)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
제80조(과태료)
…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44조(매립지의 사용)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
제45조(준공검사)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
제63조(벌칙)
…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45조에 따른 준공검…
제66조(과태료)
…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제79조(벌칙)
…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17.7.26, 2017.10.24>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제18조(허가취소 등)
…설치ㆍ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49조(벌칙)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0조(벌칙)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
제51조(벌칙)
…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7조(준공검사)
제17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개정 2011.5.30, 2013.3.23>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준공검사)
제2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8조(준공검사)
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제83조(과태료)
…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5건
제17조(준공검사)
제17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
제18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18조(공사 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
제19조(비용의 부담)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을…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를 같은 호 각 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