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4건
제18조(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85조(해산등기)
…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16조(변제의 장소)
…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8건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
제72조(명부의 비치)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
제74조(재산조회)
….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
제116조(매각기일조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1.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거래 지분 비율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29>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7건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등기사항)
…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債務不履…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9.20>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0건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
제46조(첨부정보)
…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68조(사용자등록)
…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8건
제8조(서류의 송달)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
제11조(공시송달)
…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
제82조(납세관리인)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다. <개정 2015.12.15, 2020.6.9>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법률 · 6건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제75조(공매통지)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 ①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3조의2(실태확인)
…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
제28조(서류의 송달)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
제33조(공시송달)
…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
지방세징수법 법률 · 7건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제18조(징수촉탁)
…」,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
제22조(납기 전 징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
제80조(공매 통지)
…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
제88조(입찰과 개찰)
제88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 2. 감치(監置)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감치요건 나.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1.28, 2023.3.14>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40조(압류통지)
…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지방세법 법률 · 15건
제8조(납세지)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
제9조(비과세)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20조(신고 및 납부)
…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
제25조(납세지)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
제26조(비과세)
…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
제50조(납세지)
…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제62조의2(특별징수)
…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66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74조(정의)
…8.12.31, 2020.12.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제75조(납세의무자)
…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76조(납세지)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
제89조(납세지 등)
…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
제108조(납세지)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66조(통보사항)
…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제68조(기장 의무)
…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는 수입…
제79조(납세의무자 등)
…2.31, 2020.12.31, 2021.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2020.8.26>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1. 유류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