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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 제166조(장외거래) …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②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 제81조(벌칙)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

축산법 법률 · 1건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관세법 법률 · 1건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항만법 법률 · 1건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병역법 법률 · 1건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삭제 <2015.10.23>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제377조의2(지급정지)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된 계좌의 종류 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 신청의 기간 및 방법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11.3.8, 2020.2.18, 2023.4.11, 2025.1.7> 1. 신용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2조(생업 지원) …자는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보험 가입) …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조(종류 등)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28조(기금의 업무) …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제29조(업무방법서)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소득월액)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8조(감리 등)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국채법 법률 · 1건

제4조(국채의 종류 등)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 : 제작 중…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

약사법 법률 · 1건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의약품의 특성, 종류 등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21.7.20> 1. 품질에 관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024.12.20,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

특허법 법률 · 1건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정 2016.2.29>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ㆍ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270조의2(통고처분) …12, 2025.12.30>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공연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안전관리비) …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6.1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