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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 수 있다. <신설 2026.2.5>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8> 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협회의 정관) …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비율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6.9, 2025.6.2, 2026.2.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 제197조(특례의 인정)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정)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6조(운영위원회)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둔다. <신설 2010.4.5, 2012.12.11>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2.12.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5조(자문위원회)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1.8.4>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4조(사무국) …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정관) …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0조(방역관) …치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제60조의2(역학조사관) …<개정 2020.3.4, 2023.5.19>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

도서관법 법률 · 2건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9조(「민법」의 준용)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금융정보분석원…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있다. 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0조(지정심사대행기관)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

약사법 법률 · 1건

제68조의3(설립) …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⑥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거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