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22조(토지수용)
…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3건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ㆍ합병 인가,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
제101조(벌칙)
… <개정 2014.5.20, 2026.9.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
제103조(벌칙)
…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2020.3.31> 4의2. …
제105조(벌칙)
…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제106조(벌칙)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제108조(과태료)
….7.30, 2016.1.27, 2026.9.15> 1.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