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원개발사업자) ·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2026.9.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전기사업법제7조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4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한강수계법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28조 개선 요청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26.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2026.9.1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57@202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