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1. 법 제…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2016.5.10>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
제40조(처분의 방법)
…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
제64조의2(민간사업자)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4조의4(특수관계자)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고등교육법 법률 · 8건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
제59조의8(성과관리)
제59조의8(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
제59조의10(규제특례)
…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
국유재산법 법률 · 6건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
제46조(대부기간)
…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
제57조(개발)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양성기관으…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1. 실시계획의 승인 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5건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59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제59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56조, 제57조 및 제58…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9조의2 및 제…
제98조(과태료)
…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 7의8.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의9.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방위사업법 법률 · 3건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
제64조(과태료)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