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제76조(수수료)
…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9.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벌칙)
…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6건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
제55조(손해배상)
제55조(손해배상)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제95조(벌칙)
…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104조(과태료)
…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제56…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4건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107조(벌칙)
…,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