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① 법 제40조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신축건물을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주…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22, 2013.7.17, 2018.8.14, 2020.2.1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8> 7. 삭제<2020.2.18> 8. 삭제<2020.2.18>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
제111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40조(결정)
제40조(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
제40조(압류통지)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
제46조(압류금지 재산)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6.8.11, 2018.2.…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
제40조(비과세)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6조(과세대상)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③ 법 제44조의2…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제100조(일반서식)
…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월수 │ └───────────────────────┘ </img>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
제105조(근속연수)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5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img>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 2018.2.13, 2019.2.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8…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의3제1항에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조에서 "임대기간"…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98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
제61조(서식 등)
…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2002.3.30>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8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8, 2015.2.3, 2016.2.5, 2026.2.2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를 말한다. <신설 2016.2.5>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한다. <개정 2011.4.14,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