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제38조의4제2항ㆍ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
제43조(과징금 처분)
…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제76조(벌칙)
…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제82조(과태료)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9건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
제42조(가산세)
…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20조의2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52조(과태료)
…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건축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3. 제40조…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16…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ㆍ조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조사"라 한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의3.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의 업무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적합판정이 취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
제120조(청문)
…>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2024.1.…
제128조(벌칙)
….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7. 제40조제1항 및 제…
행정절차법 법률 · 3건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
제45조(공청회)
…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47조(예고방법 등)
…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3.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
제33조(수정신고)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1>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6조(가산세)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