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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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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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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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3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