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