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7건
제33조(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
제36조(자격의 정지)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
제38조(등록의 취소)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
제46조(포상금)
…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
제48조(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
…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사람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33조(공시송달)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
제40조(압류통지)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93조(체납처분 유예)
…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9조(신고 및 납부)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
제33조(신고 및 납부)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31, 2021.12.31, 2023.6.30>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0.19, 2024.2.20>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6.8.11> 1. 해당 건축물의…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허를 받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선박을 대…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5.2.19, 2008.…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3, 2019.2.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7건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9.12.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3> 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마. 주식회…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2.4>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경비 3. 삭제<2012.2.2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5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