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5…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삿짐으…
제76조(수수료)
…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5건
제25조(학교생활기록)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60조의3(대안학교)
…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1, 2026.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5건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제44조(수수료 등)
…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
제50조(벌칙)
…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10.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1조(벌칙)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026.2.19>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
제47조(벌칙)
…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
제47조의2(벌칙)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물관리법 법률 · 4건
제30조의4(현장점검)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
제51조(벌칙)
…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6.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7.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1조의2(벌칙)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4.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
제54조(과태료)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