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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92조(부종성)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24조(준용규정) …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2건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정 2008.2.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9조(과태료)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5조(「상법」의 준용)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44조(「상법」의 준용) …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관세법 법률 · 2건

제292조(조서 작성) 제292조(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4조(「상법」의 준용) …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증인법 법률 · 2건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