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