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4.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 ① ←①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62조 ④ ←②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44조 ④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49조 ⑦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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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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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35@2025-04-22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