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법 법률 · 1건

제278조(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78조(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상법 법률 · 3건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86조의8(준용규정) …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조의2(정의) …,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

관세법 법률 · 1건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3.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6조(준용규정)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 이 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8조(공로심사) 제278조(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벌칙)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