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