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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268조(준용규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

상법 법률 · 1건

제268조(회사의 조직)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 제480조(과태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6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5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65조제3항, 제266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67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세법 법률 · 4건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 제268조(명예세관원)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①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 제271조(미수범 등)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의료법 법률 · 1건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삭제<2019.6.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 제286조(준용규정) …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7조(결격사유) …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26.10.20>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8조(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법 제268조(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