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3건
제86조의8(준용규정)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
제212조(사원의 책임)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제21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7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55조(물품의 장치)
…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제212조(국고귀속)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4건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0.1>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5건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