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집행관은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
상법 법률 · 6건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5조(준용규정)
…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389조(대표이사)
…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567조(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
제613조(준용규정)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10조(사원총회)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
제211조(준용규정)
…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제237조(환매의 연기)
…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
제449조(과태료)
…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210조(매각방법)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
제211조(잔금처리)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제212조(국고귀속)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경우 매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표법 법률 · 2건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는 준용하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