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70조(사업)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0>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
제182조(자금의 조달)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194조(지도ㆍ감독)
…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
제175조(청문)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