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1조(서식 등)
…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5.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0.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
제51조의2(청문)
…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4건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
제103조(과태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2024.2.13>
제85조(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4건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20조(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2017.1…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3건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
제22조(징계 등)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제26조(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
제28조(비밀누설의 죄)
…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
제30조(과태료)
…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기상법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0, 2023.3.4, 2024.2.13>
제43조(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