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법률 · 3건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30조(과태료)
…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0건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6.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2.1, 2025.10.1>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
제92조(벌칙)
…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제94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2017.11.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
제73조(수수료)
…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도법 법률 · 5건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제83조(벌칙)
…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
제87조(과태료)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 법률 · 15건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0.6.9> 1.…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8.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
제76조(수수료)
…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
제80조(벌칙)
…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제84조(과태료)
…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6.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7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7.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6조(등록의 말소 등)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제13조(검사 등)
…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
제44조(과태료)
…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
의료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6의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
제65조(벌칙)
…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필요한 사항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야 한다. <개정 2026.5.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수 있다. <개정 2026.5.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6건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
제17조의5(상세기준)
…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제44조(수수료 등)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
제51조(벌칙)
…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
제31조(수수료 등)
…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제35조(벌칙)
…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8조(상세기준)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
제55조(수수료 등)
…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62조(과태료)
…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0조제3항 및 제…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8건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
제45조(상세기준)
….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9.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10.…
제60조(수수료 등)
…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
제69조(벌칙)
…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4.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
제73조(과태료)
…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63조(권한의 위임)
…4.2.5, 2025.10.1>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
제39조의2(벌칙)
…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49조(정기검사)
제49조(정기검사) ①폐기물오염방지설비ㆍ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
제50조(중간검사)
제50조(중간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예비검사의 검사…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
제22조(업무의 위탁)
…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전파법 법률 · 2건
어선법 법률 · 7건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
제21조(어선의 검사)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
제22조(건조검사 등)
…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013.3.23, 2017.10.31>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0조(벌칙)
… 자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사용신고 등)
…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제22조의2(상세기준)
…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
제34조(수수료 등)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제36조(업무의 위탁)
…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
제42조(벌칙)
…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궤도운송법 법률 · 3건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
제19조(안전검사)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32조(벌칙)
…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제31조(정비명령등)
…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