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5건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
제157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
제226조(불복의 제한)
…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1조(심의요청 등)
…설 2024.2.13>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1건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
제361조의5(항소이유)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
…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
제421조(동전)
…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1조(사실조사)
…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
특허법 법률 · 10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
제178조(재심의 청구)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1건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
제216조(불복의 제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51조(재심의 청구)
…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