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24, 2018.6.12, 2024.2.20>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축산법 법률 · 5건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
제53조(벌칙)
…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저작권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21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4.3.24, 2019.8.27,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
제60조(벌칙)
…2, 2019.8.27>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54조(청문)
…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
제59조(벌칙)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
제30조(청문)
….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수수료)
…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동물보호법 법률 · 3건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제92조(청문)
….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전파법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
제26조의2(청문)
….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9조(과태료)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8…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5건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제27조(수수료 등)
…21> 4. 삭제<2012.6.1>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
제30조(승계)
…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36조(벌칙)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7조(청문)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
제80조(벌칙)
…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9건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개정 2013.3.23> ④ 제2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
제113조(수수료)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
제114조(청문 등)
…, 2016.12.2, 2017.4.18>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법률 · 4건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제36조(청문 등)
…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