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용도변경)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16조(공장의 등록)
…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1건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한 경우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4. 삭제<2026.5.12>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①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9.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2. 항공전문…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마. 제78조제3항에 따라 계기비행절…
제134조(청문)
…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 제72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 제91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의2. 국…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7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과태료)
…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8. 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1.11…
공항시설법 법률 · 5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30> 1. …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7…
제69조(과태료)
…2.13> 1.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29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제3조(적용제외)
…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출입ㆍ검사 등)
…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26조(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준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
제28조(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
제34조의3(벌칙)
…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3.21, 2020.10.20>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제37조(벌칙)
…, 2017.3.21, 2020.6.9>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
제39조(과태료)
…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5건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
제71조(벌칙)
… 2022.6.10, 2026.9.22>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62조(유통업무설비)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25.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15, 2017.7.26>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제15조(예방규정)
…, 2006.5.25, 2024.7.2>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1.6.8>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 위…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
제21조(권한의 위임)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
제22조(업무의 위탁)
…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어선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정의)
…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
철도안전법 법률 · 9건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제73조(보고 및 검사)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
제74조(수수료)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
제75조(청문)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