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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9조(위임 등) 제79조(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축산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2018.8.14> ② 제1항에…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27조(임원)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40조(위임 등) 제40조(위임 등)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어선법 법률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기상법 법률 · 1건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위기대책본부)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