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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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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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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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47@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