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
제38조(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1순위로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77조(반환일시금)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법 법률 · 4건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26.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3.8.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원ㆍ준계원별 또는 조합원별 양식시설의 설치ㆍ사용량 또는 양식업권 행사의 구역 조정,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