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는 합병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는 합병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
제24조(건축시공)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
제30조(건축통계 등)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
제108조(벌칙)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
제110조(벌칙)
…,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조의5(적용의 완화)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8조(건축허가서 등)
…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5, 2026.2.27> 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
제12조(건축신고)
…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제12조의2(용도변경)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14조(용도변경)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
제24조(건축지도원)
…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
제74조(수수료)
…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3건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제50조(수수료)
…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
주차장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제19조의25(부기등기)
…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6건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상습으로 제…
제32조(벌칙)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69조(벌칙)
…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11. 삭제<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8조(용도변경)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1.9.1…
제19조(신고의 대상)
…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10.29,…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