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