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 2015.6.1, 2020.6.9, 2022.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
제101조(연구기관)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025.3.21, 2026.1.2>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제45조의7(준공인가)
…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5>…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4조(위임 및 위탁)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6건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014.11.19, 2017.7.26>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3건
제4조(국제협력증진)
…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해…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 2018.9.18, 2020.4.7>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
관세법 법률 · 3건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재정경제부령으로 …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025.1.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5건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5.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4. 벤처기업의 창업자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