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법 …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2.31>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1조의2(정의)
…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7>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⑦ 법 제8조의3제…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재생에너지 개발ㆍ…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9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수 ⑥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
제61조(서식 등)
…(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4의2. 영 제9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2.27>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2026.9.29>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5건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78조의4(벌칙)
…26, 2025.1.7>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9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 2026.5.26>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3.10.31>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19.6.25, 2024.7.2>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 5. 유…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차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