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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5. 삭제<2022.11.15>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건축법 법률 · 1건

제37조(건축지도원)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4조(업무 범위)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 제4조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1조(준용규정) …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2025.10.1>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2017.10.24>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65조(정관) …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66조(자격정지 등)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2011.8.4> …

항만법 법률 · 2건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삭제<2026.5.12…

공인회계사법 법률 · 3건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제40조의17(징계)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4(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전임수의사) …(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10(경업 금지) …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ㆍ갱신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19.12.1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공사감리 등) …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