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법률 · 8건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 또…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안전검사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29조(벌칙)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0조(과태료)
…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
자동차관리법 법률 · 14건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
제76조(수수료)
…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81조(벌칙)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84조(과태료)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15의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6. 제43조…
공항시설법 법률 · 5건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제55조(출입ㆍ검사 등)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
제69조(과태료)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경찰청…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사업)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
제58조(재정)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6건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
제57조(공단의 사업)
…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
제74조(실태조사)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
제76조(수수료)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
제80조(벌칙)
…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 제…
제82조(과태료)
…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사업자 3.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5조(안전검사)
제15조(안전검사)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제18조제4항에 따른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①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
제26조(수수료)
…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1. 제16조에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3. 제15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제32조(과태료)
…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19조제1…
궤도운송법 법률 · 8건
제8조(준공검사)
…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
제19조(안전검사)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1. 정기검사: 매…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설개선명령)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
공연법 법률 · 8건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39조(수수료)
…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3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신설 2018.2.20, 2018.10.23> ③ 제1항…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