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39조(감독ㆍ조사 등)
…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한다.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투자상…
제53조(검사 및 조치)
…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제97조(계약의 체결)
…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제109조(신탁계약)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6건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2020.3.24> …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축산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21. "금융관계법률"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개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행위 2. 삭제<2021.3.23>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제24조(행정처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
제24조의3(경영관리)
…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37…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5조(감독ㆍ검사 등)
…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1조(목적)
…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국가의 책무)
….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
제19조(설명의무)
…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경우에 한정한다)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대외무역법 법률 · 2건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 판정 기준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4건
제1조(목적)
…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7건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 성과 3.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4.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