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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 제31조(열람의 방법)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3조(배분계산서) …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2조(배분계산서 등) …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20.11.24>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20.11.24>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주택법 법률 · 1건

제32조(서류의 열람)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과 변경 사유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상법 법률 · 6건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99.12.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야 한다. ③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열람) …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탁법 법률 · 1건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81조(벌칙) …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 제28조(열람의 신청)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 제29조(열람의 방법) …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은행법 법률 · 1건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필요할 때에는 등기소 또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5조(운영의 공개) …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하천법 법률 · 1건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9조(재난원인조사)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

축산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2(실태조사) …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

관세법 법률 · 1건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상표법 법률 · 1건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 총 조합원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1조(과태료)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65조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려야 한다.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과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 투자기준(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8.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조(목적)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제7조(수수료 면제) …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다른 법률에 수…

특허법 법률 · 1건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2건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ㆍ분석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4건

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 제76조(조사ㆍ점검) …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