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
제51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증권)
…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
제322조(사채의 발행)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6조의7(정관)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
제36조의10(자금조달)
…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