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5건
제4조(건축위원회)
…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02조(비용부담)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4건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3…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제37조(조정비용 등)
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로 의결한다. <개정 2026.10.1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3.6.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7건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1>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
제44조(분쟁조정)
…분쟁조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통보 등)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6.9, 2026.1.…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6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제50조(조정절차 등)
…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
수산업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
변호사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3건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10.1>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5.12.22, …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6.1.27>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91조의4(조정절차)
…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