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항에 따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139조의4에 따라 마쳐진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5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법 제5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72조(부기등기 등)
제72조(부기등기 등) 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의5. 법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⑩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의3.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